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32	제출일자: 2021. 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천교육  새판짜기 정책을 실행할 조직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청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나. 또한, 인천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신설하고,

다.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보조기관)

나.「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3. 주요내용

가. 정책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교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나. 민주시민교육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

다. 미래교육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의2)

라.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7조)

마.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안 제38조∼제40조) 신설

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안 제41조∼제43조) 신설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0. 12. 29. ~ 2021. 01. 06.

-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붙임2> 참조

다. 교육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1> 참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국) 민주시민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아시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의2(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 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5. 과학·환경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3장제11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동아시아시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하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118에 둔다.

제39조(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다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국제교육 역량강화 교직원 연수

4. 국제교류 및 동아시아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5. 다국어 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학생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제12절(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과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이하 “학교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교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5에 둔다.

제42조(단장) 학교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학교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의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민주시민교육 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정책국장, 교육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  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감사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정책기획  조정관,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국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국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예산복지과장”을 “예산복지담당서기관”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을 각각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 설치)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5조(국의 설치)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
제6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국) 민주시민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 조정에 관한 사항	1. 동아시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삭제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3. 학교 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유아·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 · 환경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7.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8. 삭제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9. 과학 · 환경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교 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삭제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9.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11.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절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신 설>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동아시아시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하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 설>	②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은 인천 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118에 둔다.
<신 설>	제39조(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40조(업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다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외국어 연수 교육과정 편성·운영
	3. 국제교육 역량강화 교직원 연수
	4. 국제교류 및 동아시아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5. 다국어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 학생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2절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신 설>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이하 “학교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
<신 설>	② 학교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25에 둔다.
<신 설>	제42조(단장) 학교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43조(업무) 학교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의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0조(보조기관)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   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8. 2. 27.>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	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	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부서 신설 및 폐지 등에 따라 사무실 이전 재배치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사무실 이전 재배치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연락처	032-420-6540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의견 검토서

연번	관련조항	제출의견	검토의견
1	제5조(국의설치) 제6조(미래교육국) 제6조의2(학교정책국) 부칙	[국 및 과 명칭 수정] ◦의견 제출자 : 창의인재교육과 1. 의견 - “미래교육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수정 - “학교정책국”을 “미래교육국”으로 수정 - “미래환경직업교육과”를 “창의인재교육과”로 수정 2. 이유 - 입법예고에 따라 변경되는 국 명칭이 현재 국 명칭과 혼동이 있어, 현재 정책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교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미래환경직업교육과”라는 명칭은 미래(정보), 환경(과학), 직업(직업)의 의미를 혼합한 조어로 해석이 되나, 일견 미래환경이 직업교육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대외적 측면에서 직업 교육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부서명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현재 부서명칭인 “창의인재교육과”로 수정 요청	[제출의견 동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중 “미래교육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학교정책국”을 “미래교육국”으로 각각 수정함 부칙 중 “미래환경직업교육과”를 “창의 인재교육과”로 수정함 ❍ 결정사유 1.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재 정책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하고, 교육국을 “미래교육국”으로 수정 2. 변경 대상이 되는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환경직업교육과”를 현 부서명칭인 “창의인재교육과”로 수정
2	부칙	[과 명칭 수정] ◦의견 제출자 : 평생교육체육과 1. 의견 - “학생건강교육과”를 “체육건강교육과”로 수정 2. 이유 - ”학생건강교육과“라는 명칭보다는 체육교육 및 학생 건강교육 업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과명으로 변경 필요	[제출의견 동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학생건강교육과”를 “체육건강 교육과”로 수정함 ❍ 결정사유 1. 변경 대상이 되는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건강교육과”를 “체육건강교육과”로 수정
3	부칙	[과 명칭 수정] ◦의견 제출자 : 학교생활교육과 1. 의견 - “학교생활성인지교육과”를 “학교생활교육과”로 수정 2. 이유 - 과명은 학교 교사와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명칭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과명에 팀업무명이 부분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과명은 소속된 팀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대표성이 있어야 하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현재의 명칭이 적절함	[제출의견 동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학교생활성인지교육과”를 “학교 생활교육과”로 수정함 ❍ 결정사유 1. 변경 대상이 되는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성인지교육과”를 현재 부서명칭인 “학교생활교육과”로 수정
4	제6조(미래교육국)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미래교육국 설치 반대] ◦의견 제출자 : 인천시민 김○○ - 미래교육국 신설과 하위 부서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시각으로 느껴지며, 특히 학교업무정상화의 목적이나 인천미래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는 부서로 보여짐 - 또한 미래교육국과 학교정책국의 업무 구분이 모호하며 교육과정 속에 미래교육을 반영해야 하는 데 두 국을 분리하는 것이 교육활동에 효율적인지 의문임 -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교육행정국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됨	[제출의견 부동의] 1. 이번 조례개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인천교육의 새판짜기 및 2021년 우리교육청 역점정책을 실현하고자 21.3.1.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기존의 3국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역점정책의 효율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기획조정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교육과정 담당부서와 수업·평가 담당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초·중등교육과에 교육과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업무정상화의 목적이나 교육과정 중심 학교 운영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음. 2. 현재의 3국 체제는 행정기구의 설치기준 변경(2국→3국)에 따라 19.3.1.자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교육국(현 정책국)을 신설한 사항으로 미래교육국과 학교정책국을 병합하는 것은 단일국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져서 조직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함 3. 두 국의 업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제6조제5호 및 제6호는 미래교육국(기존 정책국) 노사협력과, 제7호는 안전총괄과의 주요업무로 교육행정국 업무와 중복되지 않음